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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1-03 05:46 조회 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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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예금보험료율 인상 폭을 낮췄지만 업계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예금보험료율 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보험업계의 예보료율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은 0.3% 후반대, 생명보험은 0.2% 후반대 수준으로 당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요율보다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0.4% 후반대로 낮춘 제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는 제시안이 없었다.
지난 7월 중순 열린 1차 TF에서 예보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안은 △은행 0.08%→0.13% △금융투자 0.15%→0.22% △생명보험 0.15%→0.40% △손해보험 0.15%→0.50% △저축은행 0.40%→0.54% 로 제시됐다. 현행과 비교하면 특히 손보는 3배 이상, 생보는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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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안은 보험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인상 폭을 일부 낮춘 것이지만 여전히 현행 요율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반면 예보 입장에선 요율 인상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결된 사안이다.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의 부실에 대해서도 업권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요율인상 자체가 18년 만에 이뤄지면서 금융 환경이 바뀌었고, 특히 보험업권은 부실 금융사도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사안을 반영해 요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급격한 부담을 경계하는 보험업계는 여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가 수정안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액은 줄어들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모에 따라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부담이 생겨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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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들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예보료 부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별 재무 여건과 수익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업계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다면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입장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별 부담 수준과 수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회사들의 의견 수렴이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 인상안이 너무 높았을 뿐 아니라 각종 변수를 고려해도 여전히 제시한 요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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