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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자 제품 승인 절차에서 중국의 시험 기관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오는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둔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서 FCC 인증을 신청한 기기의 82%가 중국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FCC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시험소에서 시험받는 전자기기는 전체 시험대상 중 4%에도 못 미친다. 카 위원장은 “이들 시험소는 미국 통신 인프라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이며, 그 특권적 지위 덕분에 기기가 시장에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전자제품에 관한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이 취약한 장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거나 통신망이 교란되고 지식재산이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 위원장은 지난 8월 테크 전문 온라인 매체인 TBP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시험소 자체 인프라가 인민해방군(PLA)과 연계되어 있거나 통제·결부되어 있어 반드시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새 규정에 따라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FCC가 인정한 미국 내 시험기관이나 상호주의 경제권 내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새 규정은 2028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5월 FCC가 채택한 ‘불량 시험소’ 관련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당시 규정은 외국 적대국 등 국가안보 위협 주체가 시험소를 소유·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치로 인해 32개 시험소가 FCC 승인을 상실한 바 있다. “주목 받지 못하던 FCC, 가장 공격적인 기관으로” FCC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중국산 기술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지난주 FCC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칩을 탑재한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비디오 송신기에 대해 “감시 시장용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차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과 공급망 취약성을 이유로 신규 중국산 로봇 및 전력 인버터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FCC는 지난해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의 수입을 금지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또한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를 작성, 중국 여러 기업을 명단에 올리는 등 이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FCC는 지난 2021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이 리스트에 올렸으며 그다음 해부터는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은 거의 1년간 대응을 자제하다가 지난 8월 드론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테스트 기업 제재, 대외 무역과 관련된 사상 첫 국가안보 조사 개시 등 보복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미국의 이 규제 기관은 상무부나 재무부 같은 다른 부처들이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가장 공격적인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FCC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를 직접 배정받는 요건을 강화하는 안건을 다음 달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기반 통신사들이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9pt;">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