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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가짜 3.3 위장계약 피해자 구제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고용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의 피해 노동자들을 살펴달라"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현우 씨의 권리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호제강에서 일했던 노동자 박현우(47) 씨는 노동자가 아닌 소사장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19년 4월, 제품을 옮기는 캐리어 바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복귀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그는 "이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으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2월 만호제강에 입사해 2019년 8월까지 일했다. 그가 소사장으로 등록된 곳은 창원에 있는 제조기업 광명특수선이다. 그는 "광명특수선에서 함께 일한 직원 20명 모두가 소사장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안 썼고, 나중에 계약서가 나왔다. 소방훈련을 받았으니 사인하라고 했던 것이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건 처리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박 씨가 확보한 진술 녹화본에는 당시 근로감독관이 만호제강 과장의 작업 지시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지만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는 사용자의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진술 녹화본 속 감독관과 국정감사 답변을 작성한 감독관이 동일 인물인데 답변이 달라진 이유를 창원지청장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과 근로감독업무 담당 감독관이 공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창원지청이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과 공동 수사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한 이유를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를 보면 신고 사건 중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포함돼 있을 경우 근로감독업무 담당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감독관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한편, 가짜 3.3 의심 사업장이 지난해 기준 약 15만 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14만 9537곳이었다. 2024년 14만 4916곳보다 3.2% 증가했다. 2018년 6만 8942곳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2배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