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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발급 건수가 172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교과목 이수 중심의 양성체계를 실제 직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면 교육과정뿐 아니라 현장실습과 자격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격기준 강화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과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사회복지 교육과 자격제도 재설계 방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자격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여성경제신문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남인순·서영석·강경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양적 팽창에 가려진 현장 괴리 논의의 출발。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충분히 보증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발급 건수는 172만4843건이다. 서동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9만건 안팎의 자격증이 발급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누적 발급 건수는 실제 종사자 수와는 구분되는 수치다. 서 위원장은 "거주시설 등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데 자격증 발급자는 굉장히 많다"며 자격 취득 규모와 현장 인력 수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복지사 2급은 관련 학력 요건과 법정 교과목 17과목 이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과거 사회복지학과 중심이던 자격 취득체계가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거쳐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후 복수전공과 학.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서 위원장은 당시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했던 만큼 자격 취득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만 인력 양성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재에도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 지금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든다"며 자격 취득 기준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지식 중심서 역량 중심으로 개편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사회복지교육 3.0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기존 지식·기술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지교육은 개인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정책·제도를 배우는 교육이 분리돼 있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사회계층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존 교육이 이론과 제도를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지금의 교육은 주어진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사람은 양성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충분히 길러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호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기존의 범주가 과연 맞는지 의심하는 능력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자 미래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량으로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 △비판적 해석 △가치판단과 윤리적 숙고 △변화설계와 실천을 제시했다. 교육과정도 △기초 형성 △분석과 판단 △설계와 적용 △통합과 성찰까지 4단계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역량을 기준으로 교과목별 교육내용과 평가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도 사례 기반 상황 판단형 문항과 서술형 평가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향임 백석문화대학교 교수도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육과정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변화했음에도 법정 교과목의 기본적인 틀은 오랜 기간 유지돼 실제 현장 직무와 교육내용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현장 직무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했지만 기존 법정 교과목 체계에 맞춰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재정립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변화된 교육내용과 직무역량에 맞춰 자격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 관리·감독 강화 제안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현장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관리체계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서 위원장은 현행 자격제도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자격 발급은 국가가, 교육은 대학 등이 담당하며 실제 실습은 복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학.을 부여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을 사실상 무급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한 기관 중 매달 여러 명의 실습생을 받아 연중 인력처럼 활용하는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슬롯 그는 "실습생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인력으로 활용하는 기관들이 일부 있다"며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실습기관 선정취소 처분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습기관의 선정과 취소, 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초기 개편 방안으로 필수교과목 교육 강화와 대면교육 확대,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취득 후 5년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1급 취득 후 실무경험 5년과 해당 시설 1년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실습기관 선정과 취소, 실습지도자 자격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실습센터를 설치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 인증제와 국가시험 개편을 추진하고 별도의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해 자격·교육·실습·윤리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 위원장은 "시험을 보면 전문성이 있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험제도 도입 자체가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편 방안 역시 협회와 자격제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제안으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율성 보장과 현장 지원 병행해야 한편 자격증 과잉 공급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떨어뜨린다는 진단에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교수는 고령화와 통합돌봄 확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회복지사 수요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나 언어치료사 등 개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몰메가릴게임 한 교수는 자격증이 과도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전문성 약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위상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 취득 경로가 확대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역시 상당 부분 정부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노동시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돼 있어 자격증 공급 증가가 곧바로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직능단체로서 제도개편을 주장하려면 직무와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과 실습기관의 관리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석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법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인 만큼 교육내용과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시험 등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려면 현행 제도가 전문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 관리에 대해서는 실습기관까지 대학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을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사회복지학과 관련 민원 가운데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문제들이 있다"며 실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실습기관에 대해서까지 대학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 대학과 교수진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현장에서는 실습지도자에 대한 지원 없이 자격요건만 강화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양숙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사 지원자를 면접할 때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상담과 프로그램 기획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초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박 관장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실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습지도자들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습계획 수립과 교육자료 준비·실습일지 검토·개별 지도와 평가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관장은 △실습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실습기관의 업무시간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역량 중심의 실습평가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30년 전 실습지도자로 일할 때의 실습평가서와 지금의 평가서가 똑같다"며 "역량 중심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려면 실습평가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기준 강화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도 짚었다. 박 관장은 같은 기관에서도 담당 사업의 재원과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 기관 안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보수기준이 최소 세 가지 이상 적용된다"며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과 재원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직무·경력에 따른 보상체계와 고용 안정성 확보, 사업 간 처우격차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자격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대학에서 시작되지만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제도개편의 성과는 새로운 교과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격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능력 중심 채용을 돕는 데 활용된다. 초래할지 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