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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소방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요구한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에 대해서도 일부를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소비 감소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세출안은 7605억 원으로, 올해 1조 503억 원보다 2898억 원 감소했다.
윤 장관이 활용을 제안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 등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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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계정 규모는 15조 3000억 원으로, 지방정부에 일반재원 성격으로 배분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에 소방안전계정을 신설해 노후 소방장비와 청사 개선 등에 약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소방재원 확충을 요구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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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에 사과하면서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해 왔다. 지난 27일에도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말 과세 기한이 끝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에 활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담뱃세 일몰분은 1조 5000억 정도"라며 "5대 5로 갈라서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배 이상 충당, 2.5배 정도 충당이 되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도 "그 부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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