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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공범을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챈 일당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뒤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24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총 2045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다. 피해액은 총 75억 2462만 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1559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특히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고 중엔 사고 내용 조작 336건(16.4%),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319건(15.6%),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대는 자해사건 등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 209건(10.3%)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대구에선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SNS를 통해 범행 가담자를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60차례에 걸쳐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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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에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35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과다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남 거제에서는 법규 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일당 22명 검거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운전자로부터 1억 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소수 인원이 반복적으로 거액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 구리·남양주에서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29차례에 걸쳐 약 2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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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운전자들로부터 약 2000만 원을 가로챈 1명이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에 가담한 피의자는 2030 청년층이 주로 많았다. 20대는 263명으로 전체의 28.9%, 30대는 20%를 각각 차지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는 30대 83명(9.1%), 40대 87명(9.5%)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적 범행이 이어지는 만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보험사기 의심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역 단위 의심 사례와 SNS 공모 게시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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