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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관련 단체들이 조례 개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10만 원 인상하고, 5.18민주유공자를 보훈 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은 '민주성지'로 불리는 창원에서 부마항쟁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 5곳은 26일 시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창원시 예우 수당 신설 및 조례 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5.18민주유공자를 신규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5.18민주유공자는 새롭게 포함하면서 부마항쟁 관련자는 제외한 。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마항쟁 관련자 제외 이유로 '중복 지급'을 꼽았다. 경남도에서 이들이 지원금을 받는 만큼 시가 추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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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65세 이상은 10만 원, 그 미만은 5만 원씩을 경남도에서 매달받고 있다. 다만 이는 다른 보훈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예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3.15의거 관련자 중 4.19혁명 공로자로 등록된 이들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매달 공로수당 50만 1000원을, 창원시에서도 생활지원금 5만 원을 받는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각각 20만 원과 2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정부와 도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경북도는 조례로 4.19혁명 관련자와 5.18민주유공자 등을 보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산·구미·김천·문경·상주·영양·칠곡·영주·울릉 등 경북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두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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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시가 자체 예우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지원을 대체하거나 중복 보상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부마항쟁 발생 도시로서 별도 예우를 실천하는 의미"라며 "관련자 대다수가 고령에 접어든 만큼 이들을 위한 실질적 예우 확대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마항쟁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관련자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개헌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밝힌 만큼 시도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부마항쟁 예우 문제는 개인이 수당을 얼마나 더 받고 덜 받느냐가 아니라 사회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나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마항쟁 가치와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관련 단체와 만나기로 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기준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국무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모두 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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