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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자구책과 아울러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도, 경남도환경재단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이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경남 산업의 전환과 탄소경쟁력 강화' 주제로 열렸다.
CBAM이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품목이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게 하는 관세 제도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다. 수출 기업은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서, 검증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국제 고객사가 탄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대응해야 한다.
CBAM 배출량 검증은 유럽연합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만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검증기관의 CBAM 검증 인정을 지원하고, 국가인정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경남에서 열린 포럼에서 첫 순서로 이재철 경남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기후위기 시대, 경남 제조업의 EU CBAM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책임관은 기후재난이 주는 위협을 설명하면서 CBAM 시대에 경남이 철강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고탄소 산업이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남도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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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018년 기준 배출약 2100만t인데 2030년에는 이에 40.4%에 해당하는 850만t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시건물, 수송교통, 농축수산, 순환경제 등 부문별로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경남도는 CBAM 대응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CBAM 대응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제품별로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양식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또 경남형 기업을 위한 실무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산정부터 검증까지 단계별로 안내했다. 이는 중소기업 맞춤형 체계를 나눠서 CBAM 대응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제도·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계측설비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가 탄소 자료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후 이예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이 나서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국제 동향을 설명했다. 또 정부 대응 현황과 지원사업을 전했다.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전무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채 전무는 "탄소 문제는 개별 공장을 넘어서 국제 공급망 전체의 도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됐다"라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여부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제성과 인프라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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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은 이에 대응하고자 '203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짜고 2030년에 40만 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배출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세아창원특수강은 공장 지붕이나 남은 부지를 활용해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넓혔다. 또 공정 바이오가스 청정열원화, 친환경 바이오 원료 다변화로 실제 사업장에 친환경 연료·원료 전환을 실증하고 있다.
채 전무는 기업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더라도, 자체 감축량은 10~15%에 불과해 인프라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탄소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해 실증 사업까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 국제적인 규제를 넘어서는 저탄소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K-스틸법 연계한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저탄소 제품 공공 입찰해 우선 구매하는 등 혜택 제공을 방안을 내세웠다.
이후 최승근 한국표준협회 수석위원이 'CBAM 시대, 경남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데이터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은 송보근 멘비랩스 대표이사가 발표했다.
이후 조영손 경남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 시간을 이어갔다.
한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7월 인천, 9월에는 강원에서 열렸다. 마지막 11월에는 경기에서 열릴 예정이다.
26 기후위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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