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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에 담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전력수요 전망치는 낮출 뜻을 내비쳤다. 기업 수요가 생각보다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내년 말 종료되는 한국전력공사 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는 예정대로 끝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김정호 위원장의 질의에 "원전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시。이 12월 초·중순쯤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내용까지 12차 전기본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려면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공론화 때문에 전기본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여론이 80%가 넘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예고도 없이 공론화하면서 12차 전기본도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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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 의견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 확정됐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이 더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IDC 전력수요를 두고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기업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며 "진행을 하다 보니 아직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의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AIDC 필요량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대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AIDC 전력수요를 3~4기가와트(GW)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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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요도 꽤 있어 어디까지 12차 전기본에 수용하는 게 맞는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 대해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원래 수준인 2배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도 전망했다. 중동전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내년까지 한전채 발행 규모를 2배 이내로 줄이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끝난다. 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2028년부터 한도가 2배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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