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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멈춰 선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 재개와 지원 대책 마련을 경기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피해 실태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후속 사업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제도 마련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간담회'에서 사단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는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도의원과 만나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의 남녀 구분을 없애고 여성 피해자에게도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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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도내 강제동원 남성 피해자는 68명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2024년 약 5개월간 전국 최초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19명의 구술 면담과 14건의 구술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추가 조사와 기록화, 희생자 추모사업, 추모 공간 조성,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교육·홍보 등 후속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철기 경기피해자연합회장은 사업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재개를 촉구했다. 고령 회원이 많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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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단 등 자료를 제공했지만, 정작 조사 이후 결과나 진행 사항에 대해 공유 받지 못한 .도 짚었다.
박 회장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추모사업 추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의원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단체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덜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과 함께 도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질의서를 보내 실태조사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 등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의 직접 보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과 교류하며 연대하는 일 자체가 역사교육"이라며 "경기도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 사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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