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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으로 더덕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보전할 재해보험 가입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산림청이 2019년 더덕·도라지·마의 재해보험 편입을 약속했지만 7년째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업인들이 기후위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떫은감·밤·대추·복분자·표고버섯·오미자·호두·두릅 등 8개에 그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인 78개 품목의 약 10% 수준이다. 특히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더덕·도라지·마 등 뿌리·산채류는 보험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2024년 더덕 생산액은 1632억원, 도라지는 920억원으로 두 품목의 생산액만 2552억원에 달한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품목임에도 재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는 더덕 재배 199농가, 373.3ha가 폭염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더덕 재배 470농가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더덕이 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당 대파대 2211원, 농약대 259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해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앞서 2019년 더덕·도라지·마를 2022년 이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실이 후속 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은 농작물재해보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산림청은 홍보와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와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더덕·도라지의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 산출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약속은 했지만 실제 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가입 창구의 접근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 사업자로 규정됐고, 국고 41억원을 투입해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은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했다. 현재는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데만 3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림조합은 임산물재해보험뿐 아니라 임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 창구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두 보험 모두 지역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 임업인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한 자릿수에서 10%대에 머물러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인 57.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은 품목이 없어서 못 들고, 창구가 멀어서 안 드는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사이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실현 가능한 연도를 명시한 뿌리·산채류 품목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림조합을 공식 가입·상담 창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추진 실적을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