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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주택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초동 법조타운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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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서초동 법조타운 7만8000평 활용…공공임대 1만가구 공급해야”
황 의원은 “모듈러 주택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특별히 서초동 법조타운 전체 약 7만8000평을 비워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모듈러 공법 도입을 주문한 .도 거론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입법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홍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며 “모듈러 공법 자체를 신속하게 도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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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이전, 정부 의지에 달려”…洪 “이전되면 검토”
황 의원은 법조타운 이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께 꼭 건의드려서 이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이전은 국회 입법 사항이지만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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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서초동 법조타운을 비울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약 1만가구를 모듈러 공법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 한복판 7만8000평 땅은 엄청난 축복 아닌가”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특정 입지보다는 모듈러 공법 자체를 신속하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초동 법조타운이 이전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내년에 입법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법’을 활용해서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요구하자 홍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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