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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3 12:46 조회 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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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취약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이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의 늪'이 되고 있다. '햇살론15' 대출을 모두 갚은 사람 10명 중 8명이 정책서민금융에 다시 손을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아도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출구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케 한다. 경제적 재기와 제도권 금융 복귀를 돕겠다는 정책서민금융이 반복 대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15 완납자 중 다른 정책금융 상품을 다시 이용한 비율은 2024년 76.1%에서 올해 8월 80.5%로 높아졌다.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5%에서 29.6%로 치솟았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이다. 2022년 이후 정책서민금융 누적 대출 699만8121건 가운데 20·30대가 55.8%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의 대위변제율은 30.1%로 전체 평균(29.6%)을 웃돌았다.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극심한 고용 한파가 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4%까지 떨어졌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니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책금융 부실이 재정과 보증재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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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고 회수하지 못한 돈의 약 60%(2조9000억원)는 개인회생·채무조정·파산 관련 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월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리기로 했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부실이 쌓일수록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지원 여력은 줄어든다.
정책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 공급 확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대출 지원과 동시에 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서민들을 채무의 늪에서 구해낼 근본 해법은 대출이 아닌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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