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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다.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도 찾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인허가 사업장 66%(6만 7000가구)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정부가 아무리 집을 몇 채 짓겠다고 외쳐도 실제 인허가와 착공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주택 공급이 절박한 시.에 대통령이 관행을 탈피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새집 공급을 독려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기존 주택의 매매와 임대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시장 왜곡과 임대 매물 감소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허제의 광범위한 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지사조차 전날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의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두 광역단체장이 당적을 떠나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경로까지 막아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을 부추겼다 게임몰릴게임 .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했고 임대차 시장은 특히 불안하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1.0%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 거래가 27.5% 급감한 탓이다. 지난달 서울 강북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5억 9943만 원까지 뛰어 6억 원 돌파가 임박했다. 대통령이 관행과 절차를 넘어 공급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시장의 흐름을 막는 규제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토허제 역시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춰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실거주 의무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전격전’은 토허제 재설계를 비롯한 규제 개선이 함께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if" 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