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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2 09:2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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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학대당해도 표현을 잘 못하니까, 저라도 아이들을 대신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해든이(가명)의 기일 1주기를 앞두고 도소원 아이정원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 대표가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결성한 '아이정원'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연대 단체다. 해든이는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친부의 방임 끝에 지난해 10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친모 A 씨는 해든이가 태어난 지난해 8월부터 약 두 달 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내던져가며 학대했다. 사건 당일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제발 좀 죽어"라고 소리 지르며 약 18분간 해든이의 전신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둔 아기욕조에 2~3분간 방치했다. 해든이의 부친인 B 씨는 이러한 모습을 방관했다. 도 대표는 그런 두 사람의 지인이었으며,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에 나서 '반드시 가정 내 홈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참고인이기도 하다. 부부와 친밀한 관계였던 도 대표는 "처음부터 그들이 해든이에게 끔찍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해든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당시 직접 마주했던 아이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과 너무나 달랐다"고 했다 릴나라주소 . 결국 해든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인으로 나섰으나 진술 이후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변에선 '한 가정을 파탄 냈다'는 시선을 보냈고, 피고인 측에선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도 대표가 목소리를 낸 데에는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 경험이 작용했다. 도 대표는 "학교에서도 겉돌고 집안에서는 폭력에 시달려 사는 게 지옥이었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상황에 처했단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어릴 적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 자신과 같은 경험을 겪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학대 상황을 더 이해하는 피해 경험자로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도 대표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 경험자, 또는 아동학대에 분노한 시민 170여 명이 모인 '아이연대'는 지난 4월 30일 온라인 소통방 개설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판결문 분석과 사건 기록, 재판 방청과 엄벌탄원서 작성과 참여자 모집, 피해 아동 추모 집회와 캠페인 등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일반 시민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을 기를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엔 재판을 방청하면서는 몇몇 시민이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가며 먼 법원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는 모든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을 실감했다고 한다. 이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선과 아동보호 체계 등 개선 문제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도 대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분노와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이연대는 친권상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모는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5.3%(2만172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1.2%포인트(p) 는 수치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3.5%(1만 97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살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엔 40대 아버지가 4살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지난해 남편을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했고 양육권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끝내 딸을 되찾지 못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친권 박탈 등이 제때 이뤄졌다면 한층 빠른 대처가 가능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민법 제924조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통해 친권 일시정지(최대 4년) 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제한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청구권자의 범위가 좁다는 .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등 해외와 같이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도 친권 제재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도 대표는 적절한 친권박탈과 더불어 박탈 이후의 아동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이후에도 아이가 가해자와 가까운 친족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어도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자신이 겪는 일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환경을 벗어날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놓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어른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연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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