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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1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해 주민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배분한다.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한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뒷받침한다. 또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회의자료를 공개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 입선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바다이야기예시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병행해 운영해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기후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주민·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한전과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