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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극찬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올해 1~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된 것 같다"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까지 하면 어쩌면 퇴근하지 못했을 200~300명이 다 돌아왔다는 것 아니냐"며 "정말 큰일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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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김 장관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선 "포상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해 "갑갑하다"며 국회에 "빨리 해달라고 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명(19.9%) 감소했다. 사망사고 건수도 342건으로 98건(22.3%)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150명으로 60명(28.6%), 기타업종은 84명으로 44명(34.4%)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132명으로 13명(1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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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공장 화재와 방산업체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24명으로 75명(37.7%) 감소했다. 반면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12명(46.2%)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48명으로 12명(20%)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24명이 숨져 전년 동기보다 6명(33.3%) 증가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과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11월에는 화재·폭발 위험요인 집중。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사망자 감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며 "사고사망자 감소 흐름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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