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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19:16 조회 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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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야당 합의가 없더라도 이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나쁜 짓을 내가 할 것도 아니고, 주변이 문제가 될 경우 사전 예방을 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일방처리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특별감찰과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핑계로 미루고 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개편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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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저는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소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며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끼리 뭉쳐야지, 배신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며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편끼리 해서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다가 이런 것은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이런 상상을 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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