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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5일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했는데,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풀려면 쿠팡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에 미국이 도를 넘어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 관계에 있어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번 (대미 투자) 합의를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내용을 진전시켜야 한다며 “여기에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포함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당시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미국은 그동안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해온 터다. 스틸 대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우회적 압박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쿠팡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과도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한겨레 16일치 보도를 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핵 정보공유 제한 해제와 관련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쿠팡 문제가) 에스컬레이트(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는 마당에, 기업 한 곳의 제재 문제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사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스틸 대사가 말한 ‘공정한 대우’의 실체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대응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쿠팡뿐 아니라 에스케이(SK)텔레콤 등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봐주고 미국 기업만 가혹하게 다룬다면 차별이라는 지적이 타당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대국민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문제를 풀려 하는 반면, 쿠팡은 조사 방해까지 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지금 쿠팡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 법을 따르는 게 순리이며, 이는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압박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낸 데 이어, 최근에는 아직 합의되지도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강압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공정한 대우’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mily:'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