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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최근, 각종 신개발 무기 시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미 전작권 갈등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무기 체계 과시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잠수함에 탑재된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라고 북한 측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전략순항미사일, SLCM을 연이어 쐈고요. 이건 2년 만이었다고 하고 또 바로 다음날에는 신형 초고속 정밀어뢰까지 시험발사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이런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수중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 완성도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3000톤급 핵공격 잠수함은 사실 핵연료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해서 핵공격잠수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잠수함을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저게 제대로 물속에서 잠행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동안 진수한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과시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김군옥영웅함으로 보이는 함정에서 수직으로 한 발을 발사하고 수평으로 한 발을 발사했단 말이죠. 수직으로 발사한 것은 발사플랫폼에서 발사한 것이고 수평으로 한 것은 어뢰 발사관을 이용해서 이용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 순항미사일 SLCM이 있고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릴게임야마토 . 그런데 이번에는 SLCM을 발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은 초고속 신형 어뢰라고 했거든요. 이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고 5년 동안 180회의 실험을 거쳐서 이게 상당히 완성된, 입증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뢰는 우리도 20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비밀리에 개발하고 그걸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걸 막 과시하고 있거든요. 과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최근에 지뢰 도발도 있었고 우리의 강력한 대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도 있고.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혹시 회담이 열리면 우리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목되는 건 내부에는 아직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의 무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 해군력이 열세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이런 격차를 의식해서인지 잠수함을 활용한 수중 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중에서도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해군력의 열세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6.25전쟁 때도 제해권, 제공권을 모두 UN군에 뺏기고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1, 2차 연평해전을 통해서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열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최근에 강건호, 최현호 신형 구축함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전 배치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훨씬 큰 구축함을 13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바다이야기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올인을 해 왔고 상당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5년 전에 타격했지만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왜? 이건 억제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금년 초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 전력과 상용 전력, 우리의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상용 전력을 함께 개발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재래식 전력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우리의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피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일부 외화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나 김정은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신형 어뢰에도 AI 기술이 도입됐다고 공개했을 고 그리고 저번에 극초음미사일 공개할 때도 AI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술이 올라온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의도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또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의 요격을 피하는 건 좋지만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공기의 저항이 커지고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유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표를 탐색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타격하는 유도 능력이 떨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였고 정밀도도 높아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떤 발전이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파칭코게임 . 어뢰도 신형 어뢰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초공동어뢰라고 말을 하거든요. 초공동어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뢰 앞부분에 기포를 발사합니다. 기포를 발사해서 어뢰 몸체 주위를 기포로 완전히 감싸서 이게 나가면 물속에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 저항을 뚫고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빠른 건 시속 200~300km 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를 정확하게 찾아서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기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독일도 개발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상당히 지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이걸 과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의 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제, HGV를 직접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궤도까지 바꿀 수 있는 무기더라고요. 북한은 공개된 사진에서 비행체 겉면에 그을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즉각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국방 기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수없이 많이 쐈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무기체계 개발을 때때로 필요할 때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기체계를 시비를 걸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장창하라고 하는 북한의 미사일총국장, 현역 장성이죠. 직접 나서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목표지.으로 낙하하는 사진을 보고 왜 그을음이 없느냐. 그을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건 소위 말하는 극초음속 마하 5로 달리면 그 표면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거든요. 바다이야기하는법 그러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을음도 생기고 벽면에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상이 없다는 것은 극초음속이라는 환경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깎아내린 건데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소재, 다시 말하면 그런 고열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를 폄훼시키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되거든요. 기술은 낙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북한이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신소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재 얘기는 안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기체계 발전에 대해서 배 아프면서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부분, 격차를 절감하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확실한 격차를 단호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이슈도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양상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견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이견들을 어떻게 조율해서 공동인식을 갖게 하고 그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얘기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 UN군사령관으로서 한국 방위를 책임진 군사 지휘관의 관.에서 봤을 때 사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말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여러 가지 드론의 발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의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합전력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 능력, 그다음에 주변 안보 환경이거든요. 바다신2다운로드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 이게 바뀌고 있다면 한미가 합의한 것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조건이 성숙되면 그때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임기 내라고 하는 시한을 못 박았잖아요. 목표 연도는 올해 안에 대개 언제까지 환수한다는 것을 정했으니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지만 또 엄격하게 보면 시간에 의한 전환도 염두에 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니다, 그건. 그 시간을 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인 것이지 군사적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브런슨 사령관 얘기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미국 대통령에게 상황을 건의하겠다. 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강신철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환이 돼도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강 장관이 얘기한 두 단어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당장 오늘 전환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된 거거든요. 이견 때문에 또 합의가 안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번 연말에 있을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곧 있을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연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 각 또 정상 간의 만남도 있을 거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 상황을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 [전화][메일] 성을 제기하면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