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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처벌만 강화해서는 부족하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고, 다친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다층 하청구조 등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제도 밖 노동자까지 보호망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한 법보다 중요한 것 일본 노동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력한 법률도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에 있다고 봤다. 최고경영자가 산재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작업 시스템과 기업의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원은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만으로는 산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예외적 조치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산재 예방은 제도와 실태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뛰어난 제도가 있어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안전체계는 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산재 예방체계 또한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게 오 특임연구원의 견해다. 그렇다고 그 체계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현장에서 반복되고 조직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런 .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오 특임연구원은 "최고 경영자의 산재예방 의지, 예방 체계 확립, 관행 정착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대안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조직을 둔 경영자 단체인 중소기업가동우회가 있다. 경영자들은 이 조직에서 경영자 교육, 노사관계 개선, 직원 교육, 중소기업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한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오 특임연구원은 "경영자들이 산재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시작하고, 이 같은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면 비로소 산재 예방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재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한 제도·사회적으로 확실한 기준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본·한국 제조·건설업에서 자주 보이는 하청 구조에서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구고 겐지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부의장은 "일본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률상 원청이 총괄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일본에서도 원청업체가 사고 페널티를 하청에 부여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등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고려해야 산재 발생 시 징벌적 벌금 부여가 산재 피해 노동자를 지켜줄 수는 없다고도 일침했다. 구고 겐지 부의장은 "궁극적으로 피해자인 노동자 관。에서는 징벌적 벌금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예방적 관.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97시간 길고, 일본(1598시간)보다 235시간 더 일한다. 바다이야기예시 기요오카 고이치 전노련 부의장은 "일본에서도 경제성장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고, 전노련·렌고(일본 최대 규모 노조) 등 노조들이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기업 생존 전략 중 하나가 안전경영인만큼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임금보전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노동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과정에서 노동자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다. 일본에서도 오토바이 배달원 등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노동관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노조를 결성해 사고 보상과 보수 등을 놓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2022년 배달원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버 측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플랫폼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이들 노조 활동 또한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다 히로시 변호사는 "일본 우버이츠 배달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노조 등 목소리를 낼 창구가 있다면 사용자 측과 교섭은 물론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보호할 감시자 필요 일본·한국 간 문화 차이에서 기인하는 산재 구조는 각 문화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의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안전을 뒷순위로 밀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공기 단축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안전조치를 생략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오 특임연구원은 "일본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생명·안전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회사·노동자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문화, 극단적인 효율성 중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지마 요코 간사이노동안전센터 사무국장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빠른 결단력을 발판삼아 빠른 산재 예방 체계 도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받고, 빠르게 산재 여부를 판정받은 뒤 회사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산재 인정 과정에서 노동자 피해 입증 부담·장기간 조사·생계 걱정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결국 산재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산재 피해 노동자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떠안지 않도록 노동계·지역 관심도 요구된다. 기요오카 고이치 부의장은 "노조는 단순히 임금·노동조건을 교섭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조직"이라며 "일반 사업장부터 플랫폼까지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오 특임연구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도 이미 일본 산재 관련 제도와 비슷하거나 앞선 부분도 더러 있지만, 실태와 제도의 괴리 탓에 아직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이 같은 괴리를 메우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사회환경, 제도의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를 줄이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 이웃, 친구, 가족이 다치지 않고 일터에 출근해 '산재 없이 무사 퇴근'하길 바라는 것이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방체계 또한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