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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가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는데도 여기서 만든 전기를 받아줄 전력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탄소중립도 늦어진다는 우려다.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지금의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지만, 전력망 인프라와 제도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IRENA "설비 늘었지만 전력망이 못 따라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1.5도 초과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기 사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3%에서 2035년 35%, 2050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5년 약 5.2TW에서 2035년 약 18.4TW로 늘어야 한다. (1TW= 1000GW) IRENA는 전력망이 발전 설비만큼 중요한데 등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최근 크게 늘었지만, 새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할 인프라가 부족해 증설 자체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전력망 투자는 현재 연 약 0.5조 달러인데 향후 10년간(2026~2035년) 연 약 1조 달러로 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IRENA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의 기록적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에너지 효율은 부족하고, 전력망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력망·저장(배터리)·유연성·효율은 에너지 전환에서 덜 중요한 보조 요소가 아니라 뼈대"라고 강조했다 파칭코릴게임 . 재생에너지 설비나 발전량만 늘려서는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발전소만 늘면 왜 문제가 되나 상품(전기)이 생산돼도 도로(전력망)가 없으면 소비자가 받을 수 없다.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만든 전기는 송전선과 변전소로 이뤄진 전력망을 거쳐야 최종 소비지역까지 이동한다.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는 것을 '계통 접속'이라고 한다. 전력망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전기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 용량이 가득 차면 새 발전소는 접속하지 못하고, 선로와 변전소를 보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종의 교통체증인 셈이다. 사업자에게 접속 지연은 곧 비용이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팔 수 없으면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기후솔루션 보고서가 인용한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조사에서는 접속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설비 1MW당 평균 20만 달러였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면 국가가 세운 설비 목표도 그만큼 늦어진다. IRENA가 말하는 전력망 인프라는 선로와 변전소 같은 설비만을 뜻하지 않는다. 시장 설계, 법, 규제까지 포함된다. 한국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크게 둘이다. 접속 자체가 막혀 있다는 。, 그리고 연결 상황을 발전사업자가 알 수 없다는 .이다. 한국, 전력망 포화로 연결 안 되는 경우 잦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선언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6월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이 목표 달성이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릴게임사이트 준비를 마친 태양광·풍력 사업이 계통 접속 지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에서만 최소 태양광 650MW, 해상풍력 815MW가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도 있다. 정부는 2024년 5월 전력망이 포화됐다는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2031년 말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출력제어를 제한 없이 받는 데 동의한 사업자에게만 접속을 허용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했다. 출력제어는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발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3월 30일 기준 제주 16개소만 지정이 해제됐고 나머지 189개소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접속 순서도 문제다. 현행 방식은 선착순이다. 접속 용량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이 용량을 차지하면, 실제로 준비된 사업이 그만큼 밀린다. 한국전력공사가 알박기 사업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해 왔고 계통 여유 물량 4.1GW를 확보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기후솔루션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접속 순서를 선착순이 아니라 사업 진행 정도(이행률)를 기준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전력망 용량이 모자라 접속이 막히는 일은 개별 사업자에게도 벌어지고 있다. 접속이 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사업자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기후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계통정보 공개기준이 7년째 공백"이라며 공개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바다이야기예시 . 출력제어 기준이 불명확하고 전력당국이 계통포화가 발생한 선로와 구체적 원인을 공개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전·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다. 2019년 4월 공포돼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공개 범위와 방식을 정할 부령은 7년이 지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15일 이를 문제 삼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업자가 접속 가능 여부를 모른 채 사업에 착수했다가 정작 접속이 안 되면 들인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고, 이런 위험이 반복되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을 위한 전력망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의 지정을 해제했다. 전력망 여건에 따라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전소를 우선 연결하는 유연접속도 도입한다. 기후솔루션은 연결 기회가 늘어나는 것과 사업자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연결되는지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다윤 기후솔루션 전력계통시장팀 연구원은 "계통 접속의 문을 넓히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사업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IRENA가 짚은 설비와 전력망·제도 사이의 간극이 국내에서는 접속 지연과 정보 부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용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