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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관·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윤성훈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원조합 관리와 상호금융 여신 운영 실태를 따졌다.
해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적자를 내고도 임원 성과급을 준 조합이 대부분인 데다 담보 없이 빌려준 돈이 수년째 회수되지 않는 등 감사와 경영진단, 자금 지원 권한을 가진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실 우려 조합 1곳서 52곳으로…경영개선 조치는 0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조합이 크게 늘었는데도 중앙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110개 조합 가운데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한 조합은 107곳으로 2021년 8곳에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적자 조합은 3곳에서 76곳으로, 부실 우려 조합은 1곳에서 52곳으로 늘었다.
적자를 낸 76개 조합 가운데 84.2%인 64곳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배당하지 못한 조합은 49곳이고, 2020년 이후 5년 동안 배당하지 못한 조합 3곳은 어떤 경영개선 조치도 받지 않았다.
합병 과정에서 퇴임공로금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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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합병한 의성농협은 합병 전 2024년과 지난해 연속 적자를 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했지만, 합병하면서 물러나는 조합장에게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중앙회가 성과급 지급은 안내했고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표”라며 “감사와 경영진단 권한, 자금 지원 기능이 중앙회에 다 있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이에 대해 "해당 제도가 있는건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약정 바꿔 일부만 상환…차입처 ‘농협중앙회’
부당 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관 의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022년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재무평가 11개 항목 중 5개에서 D등급을 받은 A캐피탈에 담보와 보증 없이 300억원을 빌려줬다. 심사보고서상 상환 재원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새로 발행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었다.
농협재단도 두 달 뒤 A캐피탈 CP를 사들였고, 지난해 연장 때는 회의도 거치지 않고 220억원을 늘려 현재 370억원이 물려 있다.
손실이 나면 60일 안에 전액 갚는다는 약정은 10%만 갚는 조건으로 바뀌었고, 2024년 384억원의 손실이 났다. 지난해 말 A캐피탈 감사보고서에는 일반 차입금 105억원의 차입처가 농협중앙회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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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A캐피탈 임원 2명이 중앙회 상무 출신이고 약정이 바뀐 시.이 A캐피탈 고문 출신인 당시 상호금융 대표의 취임 직후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농협 출신 인사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성훈 대표는 대출 당시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등 여러 심사를 거쳤다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후속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계열사가 낀 대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호금융은 반월 물류센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1100억원을 대출했는데, 약정에는 준공 후 농협 계열사가 5년간 임대료 625억원을 내는 조건이 담겼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부 합동감사 결과보고서에 상호금융이 농협물류가 건물을 빌리기로 한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고 짚었다. 준공된 건물은 농협물류센터로 쓰이는데, 임차인이 계열사인 경우를 따로 .검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런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면 책임은 중앙회장에게 있다며 계열사 요구로 대출이 나갈 때 적용할 규정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상호금융은 회원 조합이 맡긴 돈”이라며 “어떤 절차도 근거도 기준도 없이 대출이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로 한 경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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