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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5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수사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 왜곡죄 관련 질의에 “현재 5건 정도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노동사건을 다뤄온 감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감독관은 검찰의 사전 수사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건 처리와 판단의 최종 책임을 진다. 제도 전환에 따른 과도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감독관을 겨냥한 ‘법 왜곡죄’ 고발 남발 우려가 컸다. 판·검사뿐 아니라 수사관의 직무상 법률 왜곡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독관의 판단을 두고 노사 양측의 불복과 법적 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감독관들이 고발을 의식해 수사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수사권 독립에 따른 부작용이 현장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한 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법 왜곡죄 등 현장의 어려움은 본부가 함께 지원해 감독관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의 인력난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독관의 전체 충원율은 정원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부는 감독관 교육 강화와 대규모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측은 “산업현장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노동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700명을 추가 증원하고, 2028년 증원분(350명)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 수요를 종합 검토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