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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이 있는 거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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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매수인들이 집을 살 현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 부부가 1998년 약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매도 가격을 단순 고려하면 약 2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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