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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3 09:0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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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검하다 추락해 숨진 故김경태씨 사건(2025년 2월18일자 7면 보도)에서 경찰이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 끝에 당초 송치 의견을 바꿔 사고 관계자 2명 모두 불송치하고도 정작 이 결과를 알리는 통지서는 사망자의 생전 주소지로 잘못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3일과 2월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월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두 달 넘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다가 4월23일에야 발송했고, 이마저도 김씨가 생전 거주하던 주소지로 잘못 보냈다. 김씨가 가족과 따로 거주했던 탓에 우편물은 배달되지 못한 채 우체국에 보관되다 지난 7월 폐기됐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 배달된 것으로 판단해 추가 확인이나 재발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 이후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사고 관계자 2명에게 김씨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사망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아 세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슬롯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와 검찰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판단을 바꿨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14일 수원 영통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정기.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동료와 。검을 마친 뒤 홀로 현장에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승강기 .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지서 오발송과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씨 사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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