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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회원들에게 처방을 거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진 중심 원칙과 처방 제한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 확대와 관련해 “30일 처방에 대한 것은 우리 회원들에게 반드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분의 약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근 정부의 검토 방향이 달라졌다는 게 박근태 회장의 설명이다 바다이야기슬롯 . 박 회장은 “원래 초진 처방 일수를 7일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는데, 현재는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아직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고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30일 처방은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처음 추진했을 때의 취지는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의 환자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임시로 약을 처방받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30일 처방은 사실상 만성질환 처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자의 약 처방은 상황에 따라 보호자 대리 처방이나 방문 진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처방 기간을 늘리는 건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중심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릴게임정글북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쟁。으로 논의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전체 진료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동시에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건수를 연간이 아닌 월 500건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해당 제한에 포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초진 처방 일수와 제한 약물,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의 운영 기준 등이 제도 취지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회장은 “재진 중심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할 때 합의했던 원칙과 달리 초진 처방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면 회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