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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2 20:38 조회 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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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광주중수청 관할에서 25건의 중대범죄 관련 사건이 통보됐지만 실제 이첩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청장도 감찰 대상에 오르는 등 말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4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중수청 관할 사건은 25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경찰청 9건, 전남경찰청 2건, 전북경찰청 5건, 제주경찰청 9건이다.
문제는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이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다.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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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사건 통보가 반드시 중수청의 직접 수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사건의 성격과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첩 실적만으로 수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통보 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도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경찰청 내부에서도 경찰청별 사건 통보 건수가 86건에서 0건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실제 범죄 발생의 차이인지, 통보 기준과 현장 대응의 차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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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이달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과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을 이어온 데 따른 것이다. 임 청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가 주요 쟁。이 될 전망이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 청장은 청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감찰 착수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 인력 충원과 청사 정비, 수사 업무체계 구축 등 과제를 안고 있는 광주지방중수청은 초대 청장에 대한 감찰까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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