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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기자말>
우리나라는 최근 5년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수입량이 매년 1000만 톤이 넘어서는 GMO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그동안은 수입된 GMO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경로로 먹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GMO 완전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공 후 DNA가 남지 않아 표기를 하지 않았던 식용유, 간장 등도 예외 없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1]
이 법안은 GMO의 안전성 논쟁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추진됐으며, 기존의 '검출 중심' 표시제에서 '원료 사용 여부 중심' 표시제로 전환이 핵심이다. [2]
▲ 2013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대규모 GMO 및 몬산토 반대 평화 시위 장면.
ⓒ CC BY 2.0
GMO 논쟁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거나 제거해 기존 생물의 형질을 바꾼 생물체를 의미한다.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대표적으로 해충 저항성 옥수수, 제초제 내성 콩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식량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향후 질병이나 가뭄 저항력이 향상된 식물, 영양소 함량이 증가된 작물뿐 아니라 성장 특성이 개선된 어류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3]
GMO의 역사는 1973년 미국 과학자들이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박테리아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4] 이후 1994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GMO 식품인 '플레이버 세이버'의 토마토가 미국 시장에 선보이며 GMO가 상용화한다. [5]
국내에는 1997년 식용 외 목적으로 GMO가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옥수수·대두 등을 중심으로 수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9년 11월 몬산토코리아의 제초제 내성 콩의 심사 신청이 2000년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면서 식용 GMO 작물 또한 수입되기 시작했다. [6]
GMO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각국 연구 기관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독성·알레르기·환경 영향에 관한 검증이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시판 중인 GMO 식품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7]
2016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지난 20여 년 발표된 900여 건의 연구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MO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8]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GMO가 상용화한 지 약 30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에서 장기적 안전성에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해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no evidence of harm), 동시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증거(evidence of no harm)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었다. 또한 GMO 자체의 안전성 외에 제초제 오남용과 잔류 독성, 생태계 교란과 슈퍼 잡초 탄생, 생물 다양성 감소,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 등의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0년 미국의 '스타링크(StarLink) 옥수수' 사건은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이다. 스타링크는 해충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Cry9C 단백질을 삽입한 GMO 옥수수였으나, 이 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간 식품용이 아닌 사료용·공업용으로만 제한 승인했다.
그러나 '타코 셸(Taco Shell, 타코를 만들 때 고기나 채소 등의 재료를 담아내는 바삭한 껍질 모양의 음식)' 등 식품에서 스타링크 성분이 검출되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조사에서 실제 인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은 GMO 자체의 유해성 확정보다는 관리·유통 체계의 문제와 안전성 검증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9]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 회의(MOP5) 기간 중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10월 16일을 '몬산토 반대의 날'이자 '반GMO 행동의 날'로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듬해 10월 13일에 선포식을 열고, 그해 10월 16일을 제1회 반GMO의 날로 지정하여 GMO 반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의 관。은 먹거리에 관한 한 엄격한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GMO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건 GMO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PG이코노믹스에서 1996~2020년의 GMO 도입의 농가 소득 및 국제 곡물 변동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GMO 기술 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는 약 3억 톤, 콩은 약 1억 4000만 톤 이상이 추가 생산됐다.
글로벌 농가가 GMO 기술을 포기하고 다시 전통 작물로 돌아갈 때 곡물 공급 부족으로 국제 콩 가격은 20~30%, 옥수수 가격은 10~15%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10]
2024년 한 해에 국내로 수입된 식품용·사료용 GMO 작물 중 최대 품목은 옥수수로 전체의 90.4%에 해당하는 987.5만 톤이었다. [11] 식품업계에 따르면 GMO와 비GMO 원료 간 가격 차이는 20~70%에 달한다. [12]
환경을 위한 선택이 된 GMO표시제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는 식품 안전을 넘어 선택권과 정보 접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인식 연구에서는 GMO에 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이 클수록 부정적 태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13]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GMO 표시제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표시제라는 제도적 보완과 별개로, 인체 안전성을 넘어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 GMO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GMO와 달리 살아있는 상태로 환경에 방출되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생태계와 직접 상호작용한다는 。에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 LMO는 GMO 중에서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만을 의미한다.
LMO의 문제는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유출된 LMO가 야생에서 번식했을 때 토종 식물과 교잡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14], 제초제 내성 LMO 작물의 확산이 특정 화학 물질 사용 증가로 이어져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15] 이러한 우려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됐다.
2003년 영국의 왕립생물학연구소는 영국 내 60개 지역에서 시행한 3년의 조사에서 제초제에 버티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유채와 사탕무밭의 생태계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밝혔다. [16] 농부들이 독성이 강한 제초제로 잡초를 극단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으로, 특히 벌과 나비와 같은 유익한 곤충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전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적시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국제사회에서는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1999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GMO의 국가 간 이동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G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과 취급,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17]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맞춰 LMO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을 통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위해성 심사를 통과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18]
하지만 지난해 국내의 자연생태계서 98개 LMO 작물(97개는 면화)이 자생한다는 사실이 보고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19] GMO 표시제와 별개의 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 GMO 옥수수
ⓒ 클립아트코리아
해외의 GMO 표시제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산업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GMO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비교적 완화한 표시제를 운영한다. 2016년 미국은 '국가 바이오공학 식품 공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제정해 GMO 식품 표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GMO 대신 'Bioengineered(생명공학 식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QR코드·전화번호·전자링크 등 디지털 방식 표시도 허용한다. [20] 또한 고도로 가공되어 유전자 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많아 미국 시민단체들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1]
EU는 엄격한 수준의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GMO 원료가 0.9%를 초과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2], 원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까지 추적 관리하는 '이력추적제(traceability)'도 함께 운영한다. [23]
최근에는 유럽도 기존의 강경한 GMO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신유전체기술' 작물에 대해 기존 GMO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U는 기후 변화 대응과 식량 안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4]
▲ 한국 GMO 표시제 일지
ⓒ 자체 정리
GMO와 인간
국내 GMO 완전표시 논쟁은 26년을 이어오고 있다. 2001년 가공식품 표시제가 도입됐으나 [25], "제조 후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당시 표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26]
수입 옥수수와 콩의 상당수가 식용유, 당류, 간장으로 가공되었음에도 소비자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27] 또한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한 과거와 달리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게 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2017년 시행됐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당류와 같은 제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28]
GMO 완전 표시는 2025년 1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부터 진전이 있었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초과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9]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출' 중심의 GMO 표시에서 실제 사용한 '원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30] [31]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된 상황은 분명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GMO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산업화 시대의 온실가스처럼, 현재의 효율과 경제성에 취해 훗날의 치명적 비용을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게 어려움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ESG비즈니스리뷰에도 실립니다.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2026.2.27. [2]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025.12.02. [3] WHO. Questions and answers. Food, genetically modified.2014.05.01 [4] Encyclopaedia Britannica,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재조합 기술 발전사 및 1973년 최초 재조합 박테리아 개발 내용.2026.05.28 [5] "Flavr Savr tomato." Research Starters: Health andMedicine, EBSCO, 2020. [6] 조선일보. [이슈]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논란 2008.09.01. [7] WHO, Questions and answers, Food, genetically modified 2014.05.01. [8]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6),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Experiences and Prospects. 2016. [9] Pesticides: Regulating Pesticides, Star™ CornRegulatory Ination 2008.04 [10] PG Economics - GM crops: glob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10. [11] KRIB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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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반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량 2년 만에 증가, 수입금액은 지속 하락 2025.04.02. [12] 파이낸셜뉴스, 일년 뒤 라면, 과자 가격 어쩌나..식품업계 떨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규제 2025.12.21. [13] 김경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부정적 인식: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통한 통합적 접근 2010. [14] 국립환경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자연생태계 영향 평가 및 안전관리사업;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I) 보고서 2009.12. [15] Perry, E. D., Ciliberto, F., Hennessy, D. A., & Moschini, G. (2016). Genetically engineered crops and pesticide use in U.S. maize and soybeans. Science Advances, 2(8), e1600850. https://doi.org/10.1126/sciadv.1600850 [16] Firbank, Les G.,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Farm Scaleuations of spring-sown genetically modified crops." PhilosophicalTrans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 358, no. 1439, 2003, pp. 1777-1779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모바일릴게임사이트
2023.11.27. [18] 한국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FAQ. LMO는 안전한가요 2008.08.27& [19] 농민신문, 지난해 자연생태계서 발견 LMO 98개…‘면화’가 97개 2025.04.07. [20] USDA Logo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Rules & Regulations. BE Disclosure 2018. [21] Center for food safety. Legal Appeal Challenges Hidden GMO Foods inMarketplace. 2023.09.06. [22] 연합뉴스. 유전자변형식품 0.9%까지 혼입돼도 'Non-GMO' 표시 가능 2021.01.28. [23] European commission. GMO legislation. 2020.03.13. [24] Council of the EU. New genomic techniques: Council agrees negotiating mandate. 2025.03.14 [25] 문화일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내년 시행 1999,11,23 [26] 의학신문, GMO표시제와 HACCP 조기정착에 초。 2001.12.29. [27] 세계일보, "소비자 알 권리·선택할 권리 침해…GMO 완전표시제 필요" 2022.10.06 [28] 연합뉴스. 새 GMO 표시제 시행…'완전표시제' 논란 여전 2017.02.01. [29] 헬스경향, 남인순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개정안 발의 2025.01.13. [30] 아주경제, GMO 완전표시제 통과…식용유·간장 등 표시 대상 확대 '촉각' 2025.12.15. [31] 머니투데이, 오유경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2025.12.16.
. [22]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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