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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0 01:16 조회 2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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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벨 평화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법률가이자 전 유엔(UN) 인권고등판무관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 85)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냈다.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법 질서 확립 기여
노벨위원회는 “나비 필라이는 국제법과 질서 체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녀의 엄격한 사법관, 청렴한 성품, 그리고 상당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쟁과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법 관련 사법 기관과 단체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이 시기에 노벨 위원회는 무력이나 폭력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제법의 지배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전쟁 범죄자들이 책임을 지고, 학대 피해자들이 정의를 실현받는 국제법 체계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금 시.에 ‘국제법 전문가’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법 체계는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며 “힘이 정의를 앞지를 때마다 평화적 공존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경 받는 법학자 필레이는 국제법 기관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며 “국제 법정이 전쟁과 폭력 예방 조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941년 남아공 더반에서 인도계 가정의 딸로 태어난 필라이는 국제 법질서 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필라이는 법학을 전공한 후 곧바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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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는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재판관 겸 재판소장이 됐고 성폭력과 강간, 그리고 선전 활동이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를 역임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엔 팔레스타인 .령지 독립국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9년에는 미얀마의 집단학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특별재판관으로 임명돼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 ‘중동 전쟁-마두로 체포’ 트럼프와 ‘대척。’ 인물
일각에서는 이번 노벨위원회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벨평화상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침공한 뒤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전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특수부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해왔다.
올해 4월 미 뉴욕대 로스쿨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게재된 서한에서 국제법 전문가 173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두고 “이 공격은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전쟁 수행 방식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 나아가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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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동 전쟁 초기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미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170명의 민간인이 숨진 사실을 거론하며 “해당 공습은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무모한 행위로 입증될 경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도 전쟁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군의 마약 의심 선박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 주도 마약 소탕 연합체인 ‘미주 방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70여 차례 공격해 최소 223명 이상을 사살했다. 보고서는 ”설령 마약 밀매 선박이라 할지라도 군사 타격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223명의 사망자를 낸 공습은 관습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살인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법 체계,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법 기관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도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ICC(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발。으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ICC는 달러화 거래가 금지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돼 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벨위원회가 전 ICC 재판관이자 현 ICJ 재판관인 필레이에게 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에둘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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