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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9 15:17 조회 4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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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를 시작했다. 지뢰지대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동시에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무인기 등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동향과 MDL 침범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배치 등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화력·방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MDL 일대 장애물 설치와 연계된 경계부대의 병력 및 화력 배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접경지역 일대 북한군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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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방호체계를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서는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유사 사례 재발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와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25사단 DMZ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군은 유엔사·국과수 등과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유엔사는 MDL 이남의 북한 지뢰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군은 지난 5일 25사단 지역 MDL 이남에 있는 북한 지뢰 제거작전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북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른 MDL 침범 추정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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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반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협의 아래 연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이어간다. 정부는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실질적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군 당국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내 잠수함 건조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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