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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제재 카드 등 외교적 대응
긴장완화 군사회담 제안도 거론
北, 폭발 이후에도 MDL 월선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3차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된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현장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이날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21일 폭발한 2발과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1발에 더해 최소 4발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은 사진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같은 기종의 지뢰다. 합동참모본부 제공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응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종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상응 조치’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것. 상응 조치로는 외교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군 첨단전력 시연 등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미 폭발 지뢰를 북한군 매설 지뢰로 규정한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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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군이 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화한 만큼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후속 대응으로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주 국방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군과 비교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른 고위 소식통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MDL 기준선 논의 등 DMZ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지뢰 폭발 사건에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에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 이동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보다 직접적인 대응 카드는 지난해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조치라는 。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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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같은 후속 대응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응도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을 포함해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전례가 있는데 유사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외교적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사이버 분야 등 제재 카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개시 이후 북한군의 MDL 월선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MDL 월선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불응했고 지난달 30일 군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같은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담화를 냈을 즈음에도 북한군은 21사단 관할 지역 MDL을 또다시 월선해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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