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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프리랜서로 고용한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최아리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다. 서울지노위는 최씨가 문화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법적 노동자라고 지난 8월24일 판정했다. 이후 약 한달 뒤인 지난 29일 최씨와 문화방송 쪽에 판정문을 전달하고 복직 이행을 명령했다. 한겨레가 1일 확보한 판정문을 보면, 문화방송이 최씨를 비롯한 기상캐스터들의 근무를 세세하게 통제한 정황이 담겨 있다. 2018년 11월5일 문화방송 기상팀장 ㅎ씨는 기상캐스터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짧은 치마, 몸에 붙는 옷 등 과한 피팅 금지” “가슴골 보이는 의상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인스타에도 그런 거 올리지 말고”라고 지시했다. 기상캐스터가 자기 방송 멘트를 손봤다가 질책당한 대목도 있다. 2021년 12월9일 대화방에서 최씨가 “멘트를 다시 정리했다. 골드몽사이트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묻자 ㅎ씨는 “왜 팀장 결정을 안 듣냐. 왜 컨펌 없이 일을 진행하냐. 보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책했다. 개인 휴무를 회사에 보고하고 허락받은 정황도 있다. 2021년 12월9일 대화방에서 최씨가 원하는 휴무 날짜를 ㅎ팀장에게 보고하며 “꼭 쉬어야 하는 건 아니고 하루이틀 쉬면 좋겠다(는 거)라, 팀장님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자 팀장이 “그 날짜에 쉬시라”고 답한 대목이다. 또한 일을 쉬려면 대직자를 구해 팀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 계약서엔 ‘계약기간 중 어떠한 형태의 집단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다. 프리랜서라면 노무 제공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최씨와 문화방송 관계자는 휴무를 논의할 때 “병가” “출산휴가” “복귀 허락” 등 법적 노동자가 쓰는 개념을 똑같이 쓰기도 했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서울지노위는 “근로자(최씨)의 노무 제공이 독립 출연 여부나 업무 수행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프로그램 일정 및 제작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그가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문화방송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의 부당함이 알려지자 지난 2월 최씨 등 남은 기상캐스터들을 모두 해고하고 정규직 일자리인 ‘기상기후 전문가’를 신설했다. 이에 노동 처우 개선을 명분 삼으면서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을 내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노위도 그 .이 도리어 기존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봤다. “기존 기상캐스터 업무가 (사라지지 않고) 현재 기상기후 전문가의 업무에 포함돼 그 형태만 변경된 채 계속되는 .에 비추어 보면 최씨가 한 일은 방송업에 상시·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였다”는 것이다. 문화방송 쪽은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해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최씨를 복직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