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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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8 18:52 조회 26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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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고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먼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싸고 한미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국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전력구매계약이 빠져 발전소 건설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이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대미 투자 관련 정부 추진 프로젝트들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이 확정적으로 의사 결정한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 1건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투자금 회수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사업은 양국이 마침표를 찍지 못해 추진 중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 한다.
여러 상업적 합리성 부족에 대한 논란에도 정부가 확정 사업을 보고한 것은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시장 확대로 취할 국익 또한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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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메가프로젝트마저 걸고 넘어지는 마당에 그나마 전략적 투자 사업 밑그림을 마련한 건 다행이다. 그러나 발전소만 보더라도 내년까지 생산 전력을 구매할 장기 계약이 확보되지 않아 자칫 20년간 433억 달러 이상 회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과 한국형 원전 포함 여부가 무시 못 할 불안 요소다. 무엇보다 이익의 균형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익 누수가 없도록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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