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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예산 증가 폭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68.1%에 달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는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조사 결과 59.1%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42.0%, ‘조금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17.2%였다.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33.5%였다. ‘별로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19.1%, ‘전혀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1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3%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62.5%, 60대 60.2%, 만 18세~20대 59.8%, 50대 54.4%, 40대 51.5%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예산 증가 폭이 크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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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4.2%, 충청권 62.2%, 대구·경북 62.1%, 인천·경기 58.0%가 뒤를 이었다.
호남권에서는 ‘많이 증가한다’가 41.1%,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각각 49.8%, 46.7%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의 66.8%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7.4%였다.
보수층에서는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73.4%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가 53.4%로 ‘많이 증가한다’ 38.4%보다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도 인식 차이가 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2.9%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만 69.6%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많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34.1%,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는 응답이 56.6%였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77.6%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는 응답은 14.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21.0%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한 반면 69.1%는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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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81.4%가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고 답했고, 13.0%는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지방 투자, 민생·복지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향후 재정 여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여유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1%·무선 ARS 96.9%를 병행한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p),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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