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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18 03:30 조회 4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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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해 출범 10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1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10개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 등 총 10곳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후 9시쯥 “조금 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 두 곳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마치지 못한 곳은 내일 이어서 집행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는 필요시 추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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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특검보 1명,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22명 등 총 75명이 투입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선관위는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로 140개 투표소분 용지를 보냈던 곳 중 5개 투표소가 위치한 지역이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업무상 횡령,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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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한 데서 시작해, 선관위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문제로 확대됐다.
특검팀은 합수본으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으며,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악 전 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에는 정대희(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 최정민(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경목(38기) 부산지검 형사3부장, 엄영욱(38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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