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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가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생존에 필수인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농촌주민의 생활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서비스의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하는 게 현주소다. 정부는 이제 농촌 실정을 깊이 들여다 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1개 .검 항목 중 9개가 정부 목표치에 미달이었다. 2024년과 비교 가능한 11개 항목 중 5개가 악화한 것은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주거 여건은 8개 항목 중 6개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대중교통 지원, 경찰순찰 이행률 미달이 대표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는 .이다. 식품 판매시설이 있는 법정리는 전체의 47.7%에 불과해 농촌마을 절반 이상에는 식품 구매시설조차 없는 상황이고, 목욕탕·약국·세탁소·주유소 등 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을 모두 갖춘 읍·면도 41.5%에 그쳤다. 어린이집·유치원까지의 차량 평균 접근시간은 2021년 9.0분에서 2025년 10.1분으로 늘어나 정부 목표치인 10분을 넘어섰다. 바다신게임 초등학교 접근시간도 2024년 6.1분에서 2025년 7.3분으로 1년새 1.2분 증가했다. 이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모든 마을에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고 수익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필수서비스를 축소해서도 안된다. 마을별 인구구조와 생활권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생존에 필수인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농어촌의 보편적 기본소득도 좋지만 생활서비스 확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실효성이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