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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G헬로비전의 방송채널 송출 종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충돌했다. PP 측은 일방적인 채널 종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한 반면, SO 측은 시청률과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PP 측 "LG헬로비전 일방적 채널 종료⋯정부 가이드라인 무력화" 10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LG헬로비전의 이번 채널 종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가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과 업계 채널 변경 절차를 무력화하고, 시청자 권익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종료 대상 채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기존 업계에서 준용해 온 채널 변경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LG헬로비전은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tvN SPORTS, tvN SHOW, 투니버스, 중화TV 등 CJ ENM 계열 4개 채널의 송출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협회는 2021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채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채널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LG헬로비전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송출 종료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오징어릴게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LG헬로비전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과 채널 변경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도 "방미통위가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겼다.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역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채널 변경과 종료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이어 "LG헬로비전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 감소와 가입자 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콘텐츠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고 채널 송출을 중단하는 등 부담을 PP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LG헬로비전의 공정한 채널 변경 절차 준수와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 재검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SO 측 "CJ ENM, OTT 수익은 챙기면서 기존 사용료 고집"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채널 종료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료방송 시장가치 하락을 외면하고 기존 프로그램 사용료를 고수하는 일부 PP에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OTT 수익은 독식하고 유료방송에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CJ ENM 행태를 규탄한다'며 "특정 유료방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폄훼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그러면서 "이번 채널 종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료방송의 시장가치 하락을 외면하고, 과거 수준의 사용료만을 고집한 일부 PP사업자에 있다"며 "이들 사업자는 OTT 사업을 확대하고 퀵 VOD를 통해 실시간 방송 시작 약 5분 만에 동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OTT에서 새로운 수익을 챙기면서 유료방송에서는 기존 사용료 전액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했다. 협의회는 일부 PP가 단계적 사용료 인하와 채널 조정 등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중재와 방송법상 분쟁조정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종전 계약 기준의 사용료 전액과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 중재도, 법적 분쟁조정도 거부하면서 소송을 통해 기존 수익만을 관철하려는 행태야말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폭압"이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해서는 시청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콘텐츠 사업자의 OTT 확장과 수익 확대는 당연한 경영 전략이고, 그에 따른 유료방송의 경쟁력 약화와 손실은 SO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기존 대가의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에는 특정 사업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CJ ENM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폄훼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