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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블루 쓰나미’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중 성향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미·중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자오밍하오 교수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강화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이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미국 대중국 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대만, 인공지능(AI), 수출통제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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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우신보 소장은 “이번 의회 권력 이동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민주당이 트럼프가 대만을 배신하고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에 대한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재개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민주당이 제어할 수 있다는 .은 중국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소(RSIS)의 에이드리언 앙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싱가포르 방송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서 “무역 및 기술 통제 문제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압박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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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IS의 중국정책연구자리야치도 “ 민주당이트럼프대통령의대중국정책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권한은제한돼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이 중국과 거래하는데따르는정치적부담은높일수있다”고말했다.
그는 의회가 백악관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사착수,행정부당국자소환,정부예산에대한영향력행사등을 들었다. 민주당의원들이행정부가중국에대한특정제재를완화하지못하도록국방 예산관련법안에제한조건을부과하는방안도 가능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오는 1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APEC 기간 열릴 미· 중 정상회담이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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