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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를 두고 인천지역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우대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지역별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오는 2027년부터 재정 사업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 전 지역이 속한 1권역은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고, 4권역은 정부 혜택이 많아지는 구조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감소지역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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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은 11개 군·구 가운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9개 지역이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이 속한 1권역에 편성됐다. 강화·옹진은 3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산업계는 지역별 경제 여건과 산업구조, 가구 소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과의 거리만으로 정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경제 여건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천지역 가구당 소득은 6천335만원으로 전국에서 꼴찌다. 반면, 같은 시기 자산 대비 부채는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천656만원으로 같은 광역시인 광주(2천778만원), 대전(2천875만원), 울산(3천111만원)보다도 낮다.
특히 인천 경제를 뒷받침한 제조업은 20년이 넘도록(2000~2024년)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4.9%)이 전국 평균(5.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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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방우대지수’를 ‘지역균형발전지수’로 명칭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구분 보다 지역만의 실질적인 발전 수준을 중심으로 지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수 산정 기준에서 ‘서울시와의 거리’를 제외하고, 노후 산업단지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한 사안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상의는 영종·연수·남동·서해·검단구는 2권역으로, 제물포·부평·계양·미추홀구는 3권역, 강화·옹진군은 4권역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이번 인천의 우대지수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결과”라며 “지역의 실제 경제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우대지수 지정이 확정되면 정부의 인천 지원이 부족해지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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