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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해 4월 탄핵 선고 직후보다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신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9%, 법원은 41%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 경찰청과 중수청은 각각 29%, 공소청은 25%였다.
특히 지난해 4월 탄핵 선고 직후 주목받았던 헌재와 법원의 신뢰도가 나란히 하락했다. 헌재 신뢰도는 당시 61%와 비교해 49%로 12%포인트(p) 떨어졌고, 법원은 46%에서 41%로 5%p 낮아졌다.
여권 주도로 신설된 중수청·공소청,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는 보수층 반감이 컸다.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공수처 등 4개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모두 40%대였지만, 중도층에서는 30% 안팎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20%를 밑돌았다.
올해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국정감사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친 반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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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으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각각 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1.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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