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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8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에서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의 지원 자격이 박탈돼(본보 10월19일·20일자 1면) 학생·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학력 요건을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에서 법적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대 의약계열·간호대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의 지역인재 자격 요건 중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규정과 관련한 중학교 범위에 각종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5호)·특수학교(4호) 등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가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온라인학교와 외국인학교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자격 요건의 중학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입학 기회를 더욱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그동안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지역 소재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4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에서 지역 중학교 졸업 요건을 추가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로만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 중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2028학년도 입시부터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돼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졌다. 본보의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전형 관련 최초 보도 이후 전남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달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국립대학교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질의를 통해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바다신2 .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이 다닌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엔 호남삼육중 출신 고2 학생 7명이 2028학년도 지역인재전형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각종학교 출신이 배제된 데 반발,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일부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호남삼육중 졸업생 비대위에 참여 중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 때 이러한 제한 조건이 적용될 줄 몰랐던 만큼 구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각종학교든 일반학교든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구제 대책을 마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대입에서 최초 도입된 지역의사전형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일반 중학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각종학교 출신 수험생의 지원이 원천 차단된 만큼 지역의사법 개정 등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후속 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재정 기자 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