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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목동3단지는 주민 간 갈등으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6단지 역시 추정 평가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 땅은 더 많은데 평가액은 낮다···3단지 조합설립 난항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대형평형 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대형평형 대표단과 수개월간 이어온 협상이 결렬되자 직접 주민들을 만나 조합설립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다.
갈등의 핵심은 재건축을 앞두고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하느냐다. 목동3단지 대형평형 소유자들은 소형평형보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뿐 아니라, 단지가 들어선 땅도 일정 부분 나눠 갖는다. 이를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집이 클수록 대지지분도 많다. 재건축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대지지분은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 평가액이 반드시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거래사례, 개별 주택의 특성 등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형평형 소유자들은 이 과정에서 보유한 땅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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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3단지는 1986년 준공된 1588가구를 최고 49층, 337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22㎡ 이상 대형평형은 372가구로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전체 가구 수로 보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대지지분은 약 34%에 달한다.
문제는 대형평형 372가구가 7개 동에 집중돼 있다는 .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과 전체 토지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동에서도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체 동의율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동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실제로 대형평형 일부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철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창립총회도 열리지 못했다. 다른 목동 단지들이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동안 3단지는 첫 관문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평형 소유자들의 요구도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 조합 운영 문제로 확대됐다.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참여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 자리의 절반을 대형평형 몫으로 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대형평형 주민들이 별도로 투표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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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감정평가 업체 추천권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임원과 대의원 절반을 대형평형에 배정하는 방안에는 난색을 보였다.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소유자들에게 조합 운영 자리의 50%를 보장하면 다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천구청도 일부 요구가 다른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진위는 서울시 중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달 6일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대형평형 대표단은 추진위가 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등 신뢰를 훼손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 6단지도 대형평형 반발···분담금 갈등 확산 우려
목동6단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대형평형 조합원들이 기존 아파트의 추정 자산가치가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형평형보다 많은 대지지분이 평가액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단지는 3단지보다 사업이 앞서 있다. 202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6월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하고 26일 양천구에 인가를 신청했다. 3단지가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6단지는 관리처분을 향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개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추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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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르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다. 실제 평가 작업은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재건축 이후 추가 분담금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때 내야 할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 자산을 바탕으로 인정받는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사업성을 반영한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컨대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원이고 권리가액이 10억원이라면 추가 분담금은 5억원이다. 반면 권리가액이 9억원으로 낮아지면 분담금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아파트를 받더라도 기존 자산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대형평형이 실제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는지는 정식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목동6단지는 아직 추정 평가액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단계로 사업 지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6단지 조합 측도 현재 공개된 금액은 추정치이며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추정 평가액은 향후 정식 감정평가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이미 예상 분담금을 기준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했다는 。이 문제"라며 "정식 평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형별 부담 차이가 크면 관리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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