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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행정을 제멋대로 운영한 사실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2일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음주운전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6급 공무원 A씨를 5급으로 특별승진시켰다.
승진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했다. 7급 재직기간 1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 2명을 승진대상 인원에 포함해 대상자를 3명으로 산정했고 그 결과 승진배수 범위 밖에 있던 12순위 공무원 B씨가 6급으로 승진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른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미 근속승진이 결정된 공무원을 일반승진자로 중복 의결하면서 8급 공무원 C씨가 7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사람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 승진이 불가능한 직렬에서 공무원 2명을 승진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훈련 실적 관리에서도 무더기 승진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할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80시간 대신 기능직 공무원 기준인 30시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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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 22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않고 상위 직급으로 승진했다.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26위(평정。수 62.5。) 공무원 D씨를 인사행정시스템에는 17위(66。)로 입력했다. 경주시는 사후 확인 절차 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 승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약행정에서도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경주시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E업체가 제출한 부적합한 재무제표 서류를 인정해 종합평. 95.38。으로 적격 판정했다. 그러나 규정대로 재무비율을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면 종합평。은 92.98。으로 적격통과 기준인 95.에 미달했다.
결국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순위 입찰자들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물품 구매 과정에서도 대체 가능한 유사 특허제품이 존재하는데도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이 대체품 유무를 재확인하도록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대체품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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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성기업과 계약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다른 업체의 경쟁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
건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과 공사감독 부실로 수억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 경주시는 정비사업에서 포장공법 변경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해 1억5862만원을 과다 반영했다.
환경보전비 역시 살수면적 조정을 조건으로 실정보고를 승인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약 1억4000만원이 추가로 과다계상됐다.
또 다른 도로 구조물 공사에서도 설계 오류와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484만원이 과다 반영됐으며 별도 정비공사에서는 설계변경과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해 6494만4000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거 감사에서 지적받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반복해 경주시 자체에 기관경고까지 내려진 사실은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북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징계 3건, 훈계 50건, 주의 26건 등 모두 79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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