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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이웨이]는 월급과 소비, 저축과 투자처럼 매일 부딪히는 문제부터 세금과 대출, 보험, 주거, 각종 금융·지원 제도처럼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어렵고 낯선 이야기까지 함께 하나씩 풀어봅니다. 알고 있었다면 챙길 수 있었던 혜택도 있고 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과 제도도 계속 생겨납니다. 잘 몰라서 지나치기 쉬운 정보는 쉽게 설명하고 선택이 필요한 문제는 비용과 조건을 따져봅니다. 각자가 가진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준비할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판단의 기준을 독자와 함께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적립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보관하는 대신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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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사외적립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 알아둘 부분은 기존 근속기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 시.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까지 소급해 외부에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도 변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기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원한다면 본인이 수령 의사를 밝히고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에 찾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기존 중도인출과 중도해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기존과 같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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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대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노후자금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 및 예상 수령액을 비교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전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70%인 투자 한도를 조정해 운용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닌 정부의 입법 추진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시행 시.과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사외적립: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등의 재원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적립하는 것.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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