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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북한의 핵위협은 커지는데 왜 연합지휘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수중 핵타격 위협까지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 미국의 중동전쟁 부담까지 겹쳐 한반도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과 동맹 관련 발언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정보와 전략자산, 증원전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전작권 전환의 판단기준은, 정치적 시간표나 국가적 자긍심이 아니라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능력이어야 한다. I.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군의 지휘통신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현대전에서 지휘통신은 정보수집과 상황판단, 작전지휘와 무기체계 운용을 연결하는 핵심 전투력이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병력을 보유하더라도 통신망이 마비되면 연합작전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첫째, 북한의 복합공격은 한국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전쟁 초기 미사일과 장사정포, 사이버공격 및 전자전을 결합해 한국군의 지휘시설과 통신망을 교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다양한 예비통신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요 통신망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더라도 연합지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스타실드 사태는 위성통신의 새로운 취약성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던 스타링크(Starlink) 위성통신에 이동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일부 드론 작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는 첨단 위성통신망도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 조건과 통제권에 따라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파칭코릴게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미래연합사령관은 미국의 군사용 위성통신체계인 스타실드(Starshield)에 어느 수준까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군 사령관과 동일한 정보 접근권과 통신 운용 권한이 보장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전쟁 중 미국의 통신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연합작전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셋째, 미래연합사령관의 지휘능력은 정보와 통신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에 달려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위성통신망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관의 국적이 바뀐다고 미국의 모든 정보와 통신체계에 대한 접근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전자전으로 통신망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한미연합군의 정보공유와 작전지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지휘하느냐보다 전쟁 중에도 지휘통제 능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다. II. 한국군 사령관은 미군 정보와 증원전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국의 정보와 전략자산, 증원전력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지휘권을 확보하더라도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지원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전쟁 수행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연합사령관의 지휘권과 미국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은 다르다.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국의 핵전력과 전략자산, 추가 증원전력은 미국의 국가적 결정과 지휘체계에 따라 운용된다. 미국의 전략적 판단과 한국군의 작전적 요구가 충돌하거나 가용전력이 부족할 경우 연합사령관의 선택권도 제약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과 전략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작전적 보장이 필요하다 릴게임주소 . 둘째, 주일미군과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의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와 군수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 전력과 기지가 모두 미래연합사령관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놓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군 사령관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증원전력의 배정과 전개, 후방기지 활용 및 군수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미 간 지휘관계와 협조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다중전구(多重戰區)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계획된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을 모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제약은 현재의 연합지휘체계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지 않도록 정보공유와 전력지원 절차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판단기준은, 지휘관의 국적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 III. 김정은은 韓·美 중 어느 연합사령관을 더 두려워하겠는가 전작권 전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억제력은 군사력의 규모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군사력을 실제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작동한다. 첫째, 미군 사령관 체제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적·군사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미군과의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은 김정은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미군 사령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개입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메가몰릴게임 . 그러나 미국이 연합군의 최고 지휘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 미국의 관여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은 한국군 사령관 체제 전환을 미국의 역할 축소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유지된다. 따라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방위공약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전쟁과 대만해협 문제로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휘체계 변경을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로 해석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한미 간 정책적 이견까지 확대된다면 북한이 제한적 도발로 동맹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위험도 있다. 셋째,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것은 한미의 확실한 공동 대응능력이다. 북한이 공격의 성공 가능성은 낮고 감수해야 할 비용은 크다고 판단할 때 억제력이 작동한다. 따라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과 증원전력이 확실하게 지원된다는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방위공약을 넘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운용, 증원절차를 통해 한미의 공동 대응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김정은이 어느 국적의 사령관을 더 두려워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의 약화로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V. 정부의 동맹 불신 발언과 전작권 전환 논쟁은 왜 위험한가 한미동맹의 억제력은 군사력뿐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신뢰와 공동 대응 의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특히 연합지휘체계의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언과 정책적 판단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국가안보 책임자의 동맹 관련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미국을 불신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방 책임자의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는 。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아쿠아슬롯2 . 미국의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둘째, 대북 유화정책은 확실한 군사적 억제력과 병행돼야 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과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 움직임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화와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평화정책의 성과는 유화조치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였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일정과 국가적 자긍심보다 군사적 조건을 우선해야 한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지휘관의 국적이 바뀐다고 전쟁 수행능력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연합방위체계의 문제다. 충분한 군사적 검증 없이 전환 시기를 앞세우거나 한미 간 이견을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한다면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지휘권의 상징적 성취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능력이다. V. 전작권 전환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군사적 자율성과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한미연합군의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첫째,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과 지휘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쟁론’의 저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계획과 실제 상황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과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전투 중 지휘관을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것과 다르지만, 새로운 지휘체계가 기존의 작전 수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릴천지릴게임 .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휘체계 변경이 새로운 군사적 마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시 정보·통신·증원체계의 작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전자전으로 통신망이 교란되거나 미국의 정보지원과 증원전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미연합군이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통신의 사용 권한과 대체통신망, 미국의 전략자산 지원 및 증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전장 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으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보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연합방위체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능력으로 입증해야 한다. 북한이 지휘체계 변경을 미국의 개입 의지 약화로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전환 조건과 검증 결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연합군의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성공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에 취임하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체계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고 수행할 능력이 확실하게 검증될 때 평가할 수 있다. 에필로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휘권의 상징이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능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쟁 수행능력과 동맹의 신뢰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휘권의 상징적 성취가 아니라 확실한 안보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닌 군사적 준비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한미연합군의 전투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 전작권 전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