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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2028년부터 100명 이상, 2029년 10~99명, 2030년 10명 미만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명, 2030년부터 10명 미만까지 의무화된다.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회사 밖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천22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41.1%를 차지했다. 다만 의무화는 시행일 이전에 일한 기간은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적용시。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릴게임추천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뒤 1개월이 경과한 50명 미만 사업장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중 2%포인트만큼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22억원이 편성됐다. 단계별 의무화 대상이 됐는데도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한다.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기금형 활성화, 수탁법인 난립 방지 위한 조치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안정적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 연합이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거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뉜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인적·물적·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예비인가 → 본인가' 2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월 개정안 마련해 연내 국회 의결 추진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주 15시간 미만·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무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해당 의제를 지난 6월부터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