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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내 산업 생태계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오픈소스를 무기로 테크 업계부터 공공·금융 분야까지 잠식하고 있다. 단순 기술 차용 문제를 넘어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통제권과 국가적 주권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중국산 AI의 기술적 공습을 짚어보고, 국가 데이터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등 국내 AI 산업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본다.
국내 공공·금융기관과 IT 기업의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중국산 기술에 무방비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기술 자체의 보안 취약성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통제권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안보 리스크'가 국가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약 339조원의 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안보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가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업무 보조 AI의 핵심 설비가 모두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문서 요약과 번역, 주간 보고서 작성은 물론, 국회의원 질의 자료 검색 등을 처리하는 언어모델은 중국 알리바바의 '큐엔3'였으며, 내부 자료 검색용 임베딩 모델은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의 'BGE-M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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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BAAI는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미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관이다.
중국산 기술에 대한 의존증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구축 사업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한 일이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큐엔의 가중치 등을 우회 차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감.을 받았다.
문제는 모델 선정 과정에서 성능과 가성비만 따졌을 뿐 개발사의 국적이나 제재 여부 같은 기초적인 보안 검증 기준이 없다는 .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같은 보안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4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고지나 동의 없이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
록브리지네크워크 코리아는 보고서에서 중국산 AI 모델 활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데이터 유출이 80.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개인정보 처리 불투명성(67.7%)이 이었다. 중국산 사용 현황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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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국산 서비스를 업무에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그러나 개별 모델을 제시하자 5곳이 사용 중이라고 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공급망 전반을 。검하며 제도 정비에 돌입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민간기관 IT 시스템에서 중국 딥시크 기술을 전면 퇴출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를 경유하거나 딥시크 모델을 간접 탑재한 제3자 서비스·소프트웨어까지 추적해 전면 차단하도록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일본 정부도 최근 데이터센터·클라우드의 안전성 관련 인증제를 신설해 중국산을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가 모델 사용과 관련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프론티어 모델을 썼을 때와 비교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절감되기 때문에 가성비만 따지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독파모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무기 개발, 웹사이트 개설 등에 코드 생성은 필수인데 중국산 모델을 썼을 때 이 과정에서 취약.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독파모를 갖추는 동시에 기업·기관들이 자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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