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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부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동의한 ‘남북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은 군사분계선 아래 10~40㎞ 남쪽까지만 한미 양국 군의 정찰기·무인기 등이 비행할 수 있어 높은 산 뒤의 정찰 사각지대(차폐 지역)가 존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서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 효력 정지 조치로 대북 감시에서 있어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감시·정찰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유·무인 정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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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감시·정찰 자산은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대북 감시정찰기는 공군이 운용하는 백두(RC-800B)·금강(RC-800) 정찰기, RF-16 정찰기 등이 꼽힌다. 백두는 신호정보를, 금강·RF-16은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이 가운데 RC-800 정찰기 기종은 최고 1만3000m까지 상승해 신호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 이북지역까지 확보할 수 있다.
미국서 들여온 백두정찰기는 4대를 공군 전력화해서 운용 중이다. 신호정보수집과 전자정보(Elint), 통신정보(Coment), 탄도미사일발사정보 등 획득을 위한 계기정보(Fisint)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군은 피신트(FISINT)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피신트는 북한 군의 전자장비 간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금강정찰기도 4대 운용 중이다. 영상정보수집(합성개구레이더 탑재), 80㎞ 바깥에 위치한 30㎝ 크기 물체 식별, 정보·감시·정찰(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E-737’ 피스아이(Peace Eye)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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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아이는 육·해·공군 작전부대와 합참, 연합사와 정보를 직접 연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
피스아이는 미국 보잉사의 E-737 여객기를 개조한 것으로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MESA)와 전자장비 등을 장착했다. 레이더는 1000여개 비행체에 대한 동시 탐지와 360도 감시 등이 가능하다.
공군은 2011년 9월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이후 그해 12월과 2012년 5월에 각각 2, 3호기를, 같은 해 10월에는 4호기를 도입해 현재 4대를 운용하고 있다. 2대를 추가로 전력화해 총 6대를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1대 당 체공시간이 6시간에 불과해 4대를 운용해야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정비문제 등을 고려하면 24시간 감시를 위해 피스아이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2대가 추가 도입되면 공중 통제임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정찰기도 운영되고 있다. 일명 ‘글로벌호크’로 18㎞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씩 글로벌호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도 도입한다. 지난 4월에 국내 최초 전략급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소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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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된 MUAV는 2027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다. 탑재되는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 전략 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한 작전지휘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육군에서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도 운용 중이다. 대북 감시정찰 보다는 실제 작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송골매는 한 번 뜨면 4.5㎞ 상공에서 6시간 운용할 수 있다. 사단급 무인기는 작전 반경도 60㎞에 이른다.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백두 ·금강 정찰기, RF-16정찰기 등 대북 정찰기들은 미래전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 증대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해 확대된 공군 제39정찰비행전대가 다시 승격돼 창설된 제39정찰비행단 소속으로, 상급부대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다.
특히 우리 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포함한 항공정찰자산 도입을 크게 늘고 대북감시 능력에 확대되면서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정찰기 등 항공정찰 자산을 총괄하기 위해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부대로 항공정보단도 창설했다.
오산에 기지를 둔 항공정보단은 공군 전대급인 기존 정보부대를 전단급으로 확대 개편한 부대다. 항공정보단은 정보감시정찰부와 운영계획처를 두고 예하에 영상정보생산대대, 표적정보생산대대, 감시정찰체계대대, 전자정보생산대대 등을 거느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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