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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둘 다 당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소속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변호하거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하기도 했다. 누가 지명되든 공소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한 인사들이다.
법무 장관은 공소청장을 수사 지휘해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 과거 박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 “당연하다”며 “안 하면 ‘조폭’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했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 대행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살인”이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만 법무 장관에 지명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던 핵심 측근이었다. 지난 8월 지명됐던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였다. 대통령 지지율만 높았다면 청탁 로비, 성추행, 회계 부정 의혹 등의 논란을 불렀던 김 후보자가 지금쯤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란 얘기가 많다.
법무부는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통령 기소 사건 6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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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 중에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공개 주장했던 사람도 있다. 차기 공소청장으로 유력한 현 공소청장 대행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두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되면 법무장관, 미래위원회, 공소청장 모두 공소 취소를 공개 거론한 인물들로 채워지게 된다. 공소 취소를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법무 장관은 두 달째 공석이다. 무리한 검찰청 폐지로 발생한 혼란을 매듭짓고, 흔들리는 형사 사법 체계의 중심을 잡아 줄 법무 장관이 절실하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이 지금 거론되는 두 후보자를 낙.했다고 생각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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